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아 1 이산 1 강남 1 드림 1 정인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장인 1 신아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경희 1 남승한 1 서상홍 1 박충성 1 송병춘 1 조기연 1 김혜민 1 이민종 1 서규영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, 2018. 6. 28., 각하
 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
  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

2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  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3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두47492 판결
  [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18상,817]
  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6두44308 판결
  [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고합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두11910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공2006.12.1.(263),2012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

2005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, 2005. 12. 22.
 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(동규정 부칙 제2조, 제3조, 제4조)
  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

1997년

9. 부산고법 1997. 11. 19. 선고 97구6674 판결：상고기각
  [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87]
  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